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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타 교육기관 대상 학교 장소 대관 관련 문의
작성일2022.03.17 조회수932

1.사실관계
본교는 숙명여자대학교로, '22.03.16 국방대학교를 통하여 문의를 접수 하였습니다.

문의 내용은 헌재 국방부(용산) 청사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방부 청사에서 운영중인 국방대학교 일부 교육과정을 인근의 

타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본교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수업 

진행이 가능한지를 문의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22.03.16)를 드렸습니다.

가. 본교에서 타 교육기관(국방대학교)의 일부(사실상 국방부 청사 캠퍼스과정 전체)를 대관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외부 대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타 기관(학회 등)의 일시적인 사용과 관련

    하여 장소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입처리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비등록금회계)하면 되는지


관련 답변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수령('22.03.16)하였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는 유휴 시설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교육부 기본재산관리 안내서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휴시설 조건으로 임대 자산을 제외하고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임대수입은 비등록금회계의 대여 사용료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2.추가 질의사항

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서(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2019.12)  9페이지 관련 

    내용 중 "강의실, 강당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제외" 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붙임. "국방대학원 연간 교육일정(2021학년도 참고)"내 빨강색 박스) 중 일부

    (야간, 주말 과정)를 운영하는 장소로 숙명여자대학교의 시설(강의실)을 수업시간 이외에 

    숙명여자대학교의 장소 사용관련 내규에 근거하여 대관(정기)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나. 추가적으로 "일시적"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시적"의 의미가 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교육용 기본재산 입대의 허용 범위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관련 기준 제시(강의실, 강당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제외)

     (고유 목적)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임대 허용


타 교육기관 대상 학교 장소 대관 관련 문의
답변일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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