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2022년 카드뉴스 제2호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에 의하면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가 확대’되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허용된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해당 부분에서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목적”에 대한 상세 기준이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수익용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승인을 받아 일반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환 후에도 확보율 100% 이상 및 최근 10년 이상 법인책무성 충족함)

(3)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대체취득, 수익용예금예치, 대학전출금 외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승인받아 해당 처분대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분 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 및 최근 10년 이상 법인책무성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