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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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용에 따른 사용 회계 관련 문으
작성일2023.02.03
조회수5653
1.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교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토지 수용에 따른 교육부 처분허가 필요
관련 토지는 교지로 사학진흥재단에 신고를 하여 교지로 설정하고 있으나 회계구분상 교비회계 자산이 아닌 부속병원회계로 자산을 설정하고 있음
2.질의사항
교지에 대하여 교육부 처분허가 요청시 처분금 용도를 부속병원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처분허가 요청시 해당토지가 교지이므로 자산(회계구분) 설정에 상관없이 부속병원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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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용에 따른 사용 회계 관련 문으
답변일2023.02.08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3페이지에 따르면,
교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허가시 처분금 용도를 교비회계 전출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처분허가(신고 포함)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교육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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