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748 |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632 |
| 3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491 |
| 3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491 |
| 5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303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 재산 대관 관련 문의
1. 사실관계
본분교 통합 상태입니다.
A캠퍼스 : 교지확보율 29.20% 교사확보율 129.40%
B캠퍼스 : 교지확보율 392.30% 교사확보율 156.30%
통합 : 교지확보율 128.33% 교사확보율 136.75%
A캠퍼스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 중 380석 규모의 대강당이 있는데, 주로
부정기적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주말에 한해 예식장으로 대관하고자 합니다.
가능할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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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 재산 대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학교법인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 내에 특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휴 시설에서 외부 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예식장은 국토부령(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1항)에 따른 학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을 임대해주고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차료를 수취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대관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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