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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2.11.09 조회수7978

1.사실관계
'아래 문의글'에서,

1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을 처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대체취득 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용 90원, 부대비용 10원으로 총 100원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았을 때

1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을 처분하여, 9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를 대체취득하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2.질의사항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을 토지매입비용+부대비용으로 처분허가를 받아서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대체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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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확보율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교육부로 보전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처분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허가 사항은 교육부 관할이므로 교육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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