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 토지교환차액금 발생 ->교육부에서 교환차액 용도 (교비회계로 전출-교육용 기본재산(교지)대체취득 용도) 허가 받음

* 건물+토지 매각 발생 -> 교육부에서 교비회계전출로 허가 받음


2.질의사항

1. 대체 취득의 범위가 꼭 토지를 구입하는것에 한정인 건지, 아니면 회계연도중, 자본적지출로 인한  비용도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지구입에 한정이라면 해당금액의 소진이 어려울 수 있음.

2.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건물(등록금회계), 토지(비등록금회계) 매각 대금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등록금회계(건물매각대금)->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전출 할 수 있음 - "당해연도 감가상각비"가 결산시 전체 건물 및 모든 자산의 감가상각비 금액인지 아니면 매각자산의 한정인지도 질의드립니다.)

3. 건물+토지 매각 발생한 매각대금(허가사항:교비회계로전출하여 사용)을 기금적립 없이 건물에서 발생된 대금은  당해년도에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건축물관리비사용으로 자금대체 / 토지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건축물관리비 사용으로 자금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비회계로 전출 허가사항도 별도 계좌로 관리 하였음)

매각대금을 자금대체 방법없이 교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 지출로 흡수 시킬수 있는지도 질의 드립니다.(교비회계로 전출사용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별도의 전용계좌 관리없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