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 2024-01-10 | 2842 |
|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469 |
| 3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2394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2369 |
| 5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2237 |
기본재산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작성일2020.10.16
조회수11673
1.사실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가 편입되어 면적이 200㎡ 줄어들고 조정금 3,500만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불부합지(현실경계와 도상경계가 상이한 경우)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실경계에 맞게 경계를 재설정하는 사업
- 경계 재설정 과정에서 면적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정금정산(면적 증가시 조정금 수령/ 면적 감소시 조정금 납부)을 통해 이를 해결함.
2.질의사항
(1안) 교육부 신고사항 인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수용될 경우 신고사항
- 또는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사항
(2안) 처분사항이 아닌지?
- 토지 지번 등은 유지되나, 특별법에 의해 감소되는 사항으로 보고/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오기감소처리 등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답변일2020.10.26
위 사항은,
단순 면적 감소가 아닌 조정금 수령을 받는 사항이므로
교육부로 사전 유선협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