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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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기본재산의 대체취득관련 질문
작성일2018.11.20
조회수7890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을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고자 할 때, 취득세 법무수수료 등 부대바용을, 기존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부담해도 될까요?
아니면 건물구입 비용 외 부대비용은 보통재산의 재원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본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이 대체 취득 건물의 취득가격보다 높을때 처분대금으로, 대체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법무 수수료등을 지출할 수 있는지? .
2. 기본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이 대체 취득 건물가 보다 낮을 때, 그 부족분 및 취득세, 법무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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