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대학교는 계약 업무를 진행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 26조를 보면       <o:p></o:p>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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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역으로 해석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 계약 =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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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학교에서 학교 공간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데, 이 임대차계약 역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에 위 상황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2.질의사항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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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대학교가 임대차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지?

▶질문2.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 5천만원 미만(*수의계약 가능 금액: 5천만원 이하임)으로 받고 기부금 형식으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 어떨지?

▶질문3. 학교와 기업체간 MOU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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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