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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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동일법인 내 타대학교 기본재산 취득 관련
작성일2018.06.25
조회수6373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대학교 직원으로 현재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교 기본재산의 관리책임자는 학교법인이므로 취득을 고려 중인 수익용기본재산(부동산)
은 현재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설정돼 있고 동일법인 내 타대학교에서 사용수익하고 있
습니다.
이 경우, 저희 학교에서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의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
1. 제 3자가 취득을 하는 것처럼 매매계약 체결 후 기본재산 취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2. 1번의 과정이 아닌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에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2번의 과정이 맞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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