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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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건물 일부 기부채납 가능 여부
작성일2023.06.26
조회수4717
1.사실관계
교육부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수익용건물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도시계획변경(학교시설 해제) 신청 과정에서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후 학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건물의 가치는 일정정도 상승합니다)
2. 질의사항
가령 7층 건물 중 한개 층 정도를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할 경우,
처분(기부)에 따른 매각대금이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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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건물 일부 기부채납 가능 여부
답변일2023.07.10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이 없더라도,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교육부 문의 후, 처분 허가(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신다면,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처분 허가(신고)를 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신고)는 교육부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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