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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3.05.31 조회수6332

1.사실관계

가.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시설의 외부임대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

나. 우리대학은 학생회관내 유휴 공간에 대해 외부 임대를 고려하고 있음

2.질의사항

가. 대학 캠퍼스 내 학생회관에 일반음식점(주점(호프집))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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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6.14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06.) 10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임대목적)

①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

>> 이 때, ②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에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해주신 내용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참고 : 「교육환경법」제9조,「교육환경법」시행령 제22조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교육환경보호구역 (schoolke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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