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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3.04.11 조회수6282

1.사실관계
학교법인에서 학교교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 후 매입한 토지 + 인접 학교교지에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의 건물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페이지 지침에 따르면

"교지의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확보율 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교지위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건물을 건축 가능함"

이라는 지침과 함께 더불어

"해당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지확보율에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이라는 지침이 함께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위 지침으로 건축예정인 건물의 일부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지확보율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서로 상충되는 지침인 것 같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2) 위 사항을 토대로 건물 완공이후 건축을 위해 제공된 학교부지만큼은 교육용부지로 인정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수익용 부지로 보실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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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4.2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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