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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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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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451 |
| 3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2379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2350 |
| 5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2217 |
기본재산무상임대 합리적 판단 가능여부
작성일2023.02.06
조회수6256
1.사실관계
- 학교법인의 부속 병원과 대학(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임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
-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유상으로 부지 혹은 주차장(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기에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현장의 여건상 임대료와 수익을 비교 검토하여 무상임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범위상 "무상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정에 따른 의무 설치 사업의 특성상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자체적으로 비용(임대료와 업체 운영수익 비교)을 검토하여 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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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합리적 판단 가능여부
답변일2023.02.15
유선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무상임대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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