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첨부파일과 같이 문의 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나, 죄송하게도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 수정하여 다시 문의 드리오니,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차 문의 드리는 내용은 정관 변경 없이 진행되는 업무 절차상의 흠결 여부에 대한 것이며, 만약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말씀해주신대로 해당 절차를 통해 교육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실관계

   가. 저희 학교법인 이사회 자료는 이사들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①부의안건과 심의•의결 없이 보고만 진행하는 ②보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저희 대학은 기본재산(건물)의 신축, 증축 시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다보니 최근 건축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까지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착공(증축 또는 신축 등) 시 기승인 시점 대비 연면적이나 공사비용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부의안건을 재상정하여 추가 심의•의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가.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기본재산(건물)의 신축, 증축 등 진행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항 사례의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한 심의•의결을 수반하지 않는 보고사항 자료로만 이사회에 제출하여도 기본재산 신축, 증축 등 진행 절차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일정 규모 이하(예. 건축비 30억 이하)의 신축, 증축일 경우 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하되 의결을 거치는 부의안건의 형태가 아닌 보고사항 형태의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1)항이 불가하다면, 건물 면적의 변경이 없는 리모델링, 공간 재배치 등의 단순 공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부의(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사항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1)항과 (2)항이 모두 불가하다면, 이사회 부의(의결)안건 상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이후 연면적 또는 공사비의 경미한 증감 사유 발생 시(예: 공사비용 30억원 미만의 증감)에는 이사회 부의(의결)안건을 재상정하지 않고 보고사항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문의드리는 사안의 쟁점은 ①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하는 기본재산의 증축, 개축 등이라는 개념을 특정 상황*에 따라 따라 축소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②이사회에 부의안건이 아닌 보고사항 형태로 자료를 서면 제출하는 것을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이사회 심의•의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정 상황: 공사비용, 연면적의 변화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또는 이사회 기승인 건 착공 시 금액, 연면적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