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2026년 1월 6일 질의(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임(붙임 참조)

- 1월 6일 질의 및 답변

질의내용: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2023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비추어 볼 때,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속병원회계로 용도 변경(사용 주체 변경)하기에 곤란한 경우,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속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이 유휴 자산에 해당된다면 부속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2.질의사항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유휴 면적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임대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 속하는 자산은 모두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부속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교육 및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이므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에 속하는 유휴 면적으로 볼 수 없을 듯한데, '2023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페이지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해석하여 부속병원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 2023년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