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1803 |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1703 |
| 3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1521 |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1486 |
| 5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1439 |
기본재산캠퍼스내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여부 문의
1.사실관계
가.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시설의 외부임대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
나. 우리대학은 학생회관내 유휴 공간에 대해 외부 임대를 고려하고 있음
2.질의사항
가. 대학 캠퍼스 내 학생회관에 일반음식점(주점(호프집))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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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내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여부 문의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06.) 10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임대목적)
①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
>> 이 때, ②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에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해주신 내용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참고 : 「교육환경법」제9조,「교육환경법」시행령 제22조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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