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대학은 아파트 4채(교육용 기본재산)를 학생 기숙사로 사용 중에 있으며,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아파트 4채를 처분(매각)하고, 해당 처분대금을 활용하여 캠퍼스 인근 부동산 매입(또는 임차) 하여 신규 기숙사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임차 관련

-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3p에 따르면,

-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교사 또는 교지 임차하여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 캠퍼스 인근 부동산을 임차하여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용 기본재산로 인정받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이사회 심의·의결 관련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매각)과 확보(매입 또는 임차)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처분 및 확보에 대한 심의·의결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둘 중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처분대금 사용 용도 관련

- 아파트 처분대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또는 임차)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매입 절차를 먼저 진행할 때 필요한 외부자금(예: 한국사학진흥재단 자금 융자사업, 금융권 대출 등)을 융통하게 되는 경우,

- 외부자금 대출을 먼저 받은 후, 아파트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대금을 외부자금(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기본재산 처분 허가금액 관련

-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 따르면,

- ‘기본재산 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24p)’에서,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여 자산 가치 유지 및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허가금액’의 책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예: 아파트 공시가격, 매매 실거래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