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 2024-01-10 | 2824 |
|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455 |
| 3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2383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2354 |
| 5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2224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사용관련
1.사실관계
가. 교육부 승인 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교육용 유휴 기본재산 처분(교지에 미포함)
나. 교육부 승인 시 [처분금용도: 교비회계 세입처리]
다. 교육부 유선문의(고등직업교육정책과)
1) 질의: 교지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용 유휴 기본재산 처분금에 대하여 기본재산 대체취득 해야하는지, 대학 운영자금(관리운영비, 학생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2) 답변: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교지확보률이 100% 안될 시 대체취득을 해야하지만,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는 교비회계 세입처리까지만 확인하며 이후 사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라. 한국사학진흥재단 유선 문의(재정통계분석부)
1) 질의: 교육부와 동일
2) 답변: 처분금용도에 따라 교비회계 세입처리 후 학교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면 됨
2.질의사항
< 큰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용 유휴 기본재산(교지에 미포함) 매각대금은 대학 예산편성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참고: 기본재산은 등록금회계로 편성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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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사용관련
질의주신대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의 사용 목적이 (허가용도) 교비회계 전출이라면,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학 교비회계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전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출 이후 그 사용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당초 교육부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으셨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집행하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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