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 2024-01-10 | 2961 |
|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552 |
| 3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2491 |
| 4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2484 |
| 5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2317 |
기본재산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작성일2024.01.12
조회수2485
1.사실관계
교내 우체국이 영업 종료하여 우편취급국 설치 공고 후 업체 선정하여 공간 임차료 받을 예정
2.질의사항
우편취급국 설치를 위한 교내 임차 공간을 교육용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시설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구성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교육용 기본재산 포함)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답변일2024.02.13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교육용 건물 공간에 설치된 우편취급국이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운영 될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취급국 등 임대에 활용하는 교사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사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