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저희 학교법인 이사회 자료는 이사들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①부의안건'과 심의·의결 없이 보고만 진행하는 '②보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저희 대학은 기본재산(건물)의 신축, 증축 시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다보니 최근 건축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까지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을 위해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신축, 증축은 이사회에 부의안건이 아닌 보고사항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 진행 절차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기본재산(건물)의 신축, 증축 등 진행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항 사례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재량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1) 일정 규모 이하(예. 건축비 30억 이하)의 신축, 증축일 경우 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하되 의결을 거치는 부의안건의 형태가 아닌 보고사항 형태의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1)항이 불가하다면, 건물 면적의 변경이 없는 리모델링, 공간 재배치 등의 단순 공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부의(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사항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1)항과 (2)항이 모두 불가하다면, 이사회 부의(의결)안건 상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이후 연면적 또는 공사비의 경미한 증감 사유 발생 시에는 이사회 부의(의결)안건을 재상정하지 않고 보고사항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