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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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
작성일2024.11.08
조회수88
1.사실관계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11
- (구성원의 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 필요
2.질의사항
가. 대학 건물에 있는 후생 복지시설(편의점, 복사실 등) 임대도 유휴 교사에 대한 임대에 대한
사항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구성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나. 학교 임대관련 규정(학교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관련 세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성원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다. 구성원의 범위는 학교가 세부 위원회 위촉된 위원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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