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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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매입 관련 문의
작성일2024.11.05
조회수121
1.사실관계
가. 대학은 교육장소(강의실 등)가 부족(교지 약30%)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20Km이내)
하고자 합니다.
나. 현재 건물에는 몇 명의 임차인들이 있으며, 확인 결과 2명의 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 계획이
없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입함에 있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은 매입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나. 만약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매입할 수 없다면, 계약갱신 해지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령상, 재건축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3.관계법령
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제2항
나.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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