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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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수증 시 의무부담 관련 문의
작성일2024.11.04
조회수108
안녕하세요 교육용 기본재산(상가) 수증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 의무부담 또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본교가 기부자로부터 부동산을 수증받고자 하는데, 해당 부동산(상가)에 임대보증금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까지 포함하여 수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두 가지 사항 질문드립니다.
2.질의사항
- 해당 건의 경우,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하여 수증받는 것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p.29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나요?
-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하여 수증받는 경우 '부담부 증여' 에 해당하여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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