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 2024-01-10 | 2783 |
|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430 |
| 3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2357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2323 |
| 5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2199 |
기본재산건물 기부채납시 기부자에게 일부 공간 무상임대 가능 여부?
작성일2024.09.19
조회수386
1.사실관계
사립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에 기부자가 신축 건물을 지어주고 기부하겠다고 하는 상황
2.질의사항
이 경우, 기부 받은 건물 일부 공간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장기간(20년 이내) 임대 가능한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기부자에 대한 무상 임대 가능 여부 내용이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기부자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Q.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2023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대학설립, 운영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