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2024년에 법인에서 인지하지 못햇던 토지 2건이 발견되었음(지목 : 도로)

-이에 해당 토지들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일이 오래 전(80년, 90년대 초)이기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더불어 해당 토지들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임.

-이에 세무사를 수임하여 관련 법령을 통해 장부가액을 산정하였음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가 불가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를 위해 세무사를 수임하여 산정한 장부가액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된다면, 세무사의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당 토지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는 2025년 4월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 시 추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3.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