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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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 중 부담률 미충족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2023.08.09
조회수5599
1.사실관계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2.질의사항
1. 대학설립 운영규정 8조에 80프로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해야하는 건가요?
법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것도 해당이되는건가요?
2. 위의 80프로를 못넘겼을때 발생하는 제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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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 중 부담률 미충족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일2023.08.22
1. 대학설립 운영규정 8조에 80프로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해야하는 건가요? 법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것도 해당이되는건가요?
답변) 법인일반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2. 위의 80프로를 못넘겼을때 발생하는 제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은 지표화(법인 책무성)되어 각종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재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관할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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