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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2.06.08 조회수9176

1.사실관계

화재사고로 건물의 일부가 소실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소실된 부분에 대해 멸실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멸실등기 절차가 있는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나. 기한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짧은데, 이사회 승인사항이라면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 보고로 처리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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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6.09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건물)의 멸실은 관할청의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32조 참조)

단, 철거에 따른 재산의 손실 비용, 신축 공사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철거(멸실)를 결정해야 하며, 멸실 후에는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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