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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1.01.22 조회수11662

1.사실관계
1.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교사시설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건물 내 1개층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현재 교육기본시설로 되어있는 면적 중 일부를 기타시설로 변경하여 활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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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2.04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시설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합니다. 사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실습을 목적으로 설치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라면 사용면적을 부속시설로 분류하고, 상기 사유가 아니라면 기타시설로 분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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