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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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작성일2020.01.10
조회수13497
1.사실관계
우리대학(제주국제대학교) 부설유치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대학 교비(유아교육과 실습용 용도)를 통해 설립하였고, 부설유치원이 설립된 1999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학에서는 교육용시설현황에 부설유치원(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법인 내부감사지적사항이라는 명분으로 2018년부터 기존에 우리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이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 1: 대학의 교비로 설립하여 수십년 동안 대학의 교육용시설현황에 포함되었던 부설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분리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또한 2019년에는 위의 방법으로 대학회계에서 분리된 유치원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을 또다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교비 보전없이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 199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건물을 교육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데, 위법 행위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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