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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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임대
작성일2019.10.07
조회수7513
1.사실관계
교육부의 2017. 1. 18.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지침)>에 따르면(11쪽),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산업체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2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7조에 근거하여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임대 가능한지요?
나. 위 임대에 따른 임대 업종이나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지요?
다. 위 임대시에 토지임대료를 대학이 지어지는 건물의 일부 면적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 만큼
서로상계하는 형태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대학발전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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