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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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임대 관련 질의
작성일2019.09.27
조회수8435
1.사실관계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 지침(2017.01.18)을 준용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유휴시설에 한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사립대학이 교육용기본재산(유휴토지)를 대학설립운영규정 2조 8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라 산업체에서 건물을 짓는 용도로 유상으로 임대 할 수 있는지
2. 유상으로 할 경우 임대가액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ex) 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대해 몇퍼센트 범위안에서 임대료를 산정할 수있는지
3. 위 부지에 건립한 건물의 일부 공간을 대학이 유상으로 임대하여도 되는지
4. 위와 같이 임대할 경우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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