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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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작성일2019.08.19
조회수8219
1.사실관계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 지침(2017.01.18)을 준용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유휴시설에 한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간을 설정하여 임차를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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