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 2024-01-10 | 2839 |
|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466 |
| 3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2392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2364 |
| 5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2236 |
기본재산수익용기본재산의 대체취득관련 질문
작성일2018.11.20
조회수7880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을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고자 할 때, 취득세 법무수수료 등 부대바용을, 기존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부담해도 될까요?
아니면 건물구입 비용 외 부대비용은 보통재산의 재원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본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이 대체 취득 건물의 취득가격보다 높을때 처분대금으로, 대체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법무 수수료등을 지출할 수 있는지? .
2. 기본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이 대체 취득 건물가 보다 낮을 때, 그 부족분 및 취득세, 법무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