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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18.11.20 조회수8220

1.사실관계

대학 시설지구 내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의 교통정체 해소 및 공익 실현을 위해 시비의 지원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해당 도로는 시설지구 내에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대학의 유휴토지 일부분으로 기부채납을 하여도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에 주는 영향이 미비합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의 시설지구 내 교육용 기본재산의 일부를 도로 개설을 위해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여 봤으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련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2. 기부채납 시 회계처리 후속초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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