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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18.06.25 조회수6720

1. 사실관계

저희 대학교는 현재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을 고려 중입니다.

2. 질의사항

해당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관리책임 하에 있고 소유권자도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본재산은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에서 사용수익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대학교에서 동일 학교법인 내 타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

1)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 경우 소유권자가 학교법인으로 동일하므로 등기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 아니면 매매계약 없이 저희 대학교 자산으로 계상 후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1), 2) 경우 모두 해당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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