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본재산

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5.06.30 조회수65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를 처분하고자 함


2.질의사항
수익용 토지를 처분할 때 무조건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질의응답을 찾아보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껴서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는데요. 

그냥 사겠다는 개인이 나타나서 처분하려고 직접 거래로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인가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령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