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앞으로 계속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상품인 연금보험(5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금보험은 5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합니다. 해당 상품은 회계 계정과목상으로는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의 예치기간 만료 후 해당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기본재산의 처분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교육부의 허가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①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재산의 처분)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 수리)를 득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