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743 |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620 |
| 3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481 |
| 3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481 |
| 5 | 단순 지번 합병 행위 교육부 허가 필요 여부 | 2025-02-20 | 285 |
기본재산교육부 인가 교육용토지(주차장 개발행위허가 완료)를 운동장 등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작성일2025.03.26
조회수54
1.사실관계
현재 학교용지로의 편입 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2010년경 교육용 토지로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 최초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득 한 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운동장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에서는 현 교육용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반드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지?
2) 학교 기본재산 중 교육용 토지로 인가받고,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해당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고, 과거 허가받은 주차장 용도를 체육시설(운동장)로 준공을 완료하여 재학생 수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윗글다음글이 없습니다.
- 아랫글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