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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5.02.02 조회수363

1.사실관계
우리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은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준공시 1개 필지로 통합.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용기본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도시계획(학교)시설로 결정된 일부 부지에 대해 해제절차를 시에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시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계획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근거를 요구

2.질의사항
2008년 학교법인재산관리안내(2008.06.24.)의 처분허가 신청시 유의사항에서는

- 도시게획(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후 용도 변경 및 처분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후 발행된 재산관리안내는 해당문구가 없습니다. 왜 삭제가 된걸까요?

도시계획상 해제가 되어야 지번을 부여받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감정평가를 받아 처분의결하고, 처분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관할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의 근거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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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2.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재산 필지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분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필지 중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분필 절차를 완료하시고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처분 신청서, 처분재산명세서(분필이 완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학교장 확인(의견)서,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2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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