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 2024-01-10 | 2819 |
|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451 |
| 3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2378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2348 |
| 5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2217 |
기본재산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1.사실관계
- 현재 본교는 아산에 있으며 천안지역에 교육부 위치변경인가를 받고 정규 수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해당부지 학교시설 결정 완료)
- 천안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부지 옆에 토지(학교시설 미결정)를 소유중에 있으며 해당 토지는 도로(왕복 2차선/시유지/4m 정도)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 해당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 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교 소유의 건물 입니다.
2.질의사항
- 교육시설 현황 지침서에 교지가 도로 등으로 부득이 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와 교지경계선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지경계선의 범위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니, 해당 토지는 교지 경계선내로 보면 될까요??(교육연구용으로 사용 예정)
- 또한 해당 토지를 교지경계선내로 본다면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은 교사로 인정이 되고 정규 수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강의는 교육부로 인가받은 본,분교 및 캠퍼스의 교지 내 교사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과 교지경계선 내 교사기준시설은 시설결정을 받지 않아도 교사인정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질문입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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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시설 미결정 토지라도 교지경계선과 인접하여 있으며(도로 하천으로 인한 분리도 인정) 해당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교지로 인정되며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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