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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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068 |
| 3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1999 |
| 4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1867 |
| 5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1813 |
기본재산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관련 임차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작성일2024.08.09
조회수261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차기관은 정부기관이며, 기관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요구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 또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시 관할청(교육부)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차권설정등기도 관할청 허가 사항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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