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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

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타부문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작성일2020.03.23 조회수201

1.사실관계

  가. 지난 2014.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69조의3 개정되었습니다.

  나. 개정된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시 퇴직수당40%를 법인(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본인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이며, 정규직 교직원 약 1,500명 모두 사학연금 대상자

       입니다.

  라.사학연금법 개정 후에도 본병원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만약 2019학년 기말시점 수정분개를 해야 한다면, 

       2018학년까지의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은 이익잉여금(자본)을 상계하고,

       2019학년 기말 현재 재직으로 인한 전기대비 증가분은 당기 비용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하지만 교육부,보건복지부,의료기관회계기준 등 아무리 찾아보아도 당해 사학연금 퇴직

       수당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사학연금 퇴직수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교육부,보건복지부,의료기관회계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위에 마.처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2) 아니면 기존 저희가 해오던 회계처리(현금주의) 방식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도 되는지?

    

  * 교육부 등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을때까지는, 위에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 문의가 필요하시면,

02-440-6654 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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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인(병원)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
답변일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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