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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합니다.

1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범위 문의	2020-01-03	2941
2	시스템구축비용 계정과목 문의	2020-01-07	2759
3	기숙사비 계정과목	2020-01-06	2747
4	대학 강사처우개선비(방학 중 임금) 보조금	2020-01-02	2703
5	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2020-01-20	2681

작성일2021.03.09 조회수445

1.사실관계

교내 보도블럭 및 경계석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보도블럭 공사로 인해 부수적으로 가로수 정비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보도블럭은 구축물에 해당할거 같은데 건축물관리비 계정으로 지출해도 될까요?

아님 조경관리비 계정이 맞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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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3.18

보도블럭 교체는 수익적지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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