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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교비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합니다.

1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범위 문의	2020-01-03	2609
2	기숙사비 계정과목	2020-01-06	2512
3	대학 강사처우개선비(방학 중 임금) 보조금	2020-01-02	2447
4	시스템구축비용 계정과목 문의	2020-01-07	2439
5	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2020-01-20	2413

작성일2021.02.25 조회수199

1.사실관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은 사립대학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명시되어 있고, 우리 대학의 기부금 사용 지침도 상기 항목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학과 등으로 지정 기부가 있으면 학과별로 적립, 사용합니다.

2.질의사항

특정 학과에서 향후 학과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차원으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력(교수, 직원)을 동원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사용항목의 연구비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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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3.04

해당 기부금을 연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내 연구규정, 연구관리비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학교의 연구비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과제인지 확인 후 집행 바랍니다.

또한,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내부인력에 대해 용역비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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