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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교비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합니다.

교비회계등록금 반환 이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 여부
작성일2020.04.02 조회수277

1.사실관계

등록금 반환 이슈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 여부





2.질의사항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하여 온라인 강의 대체가 장기화되는 추세에 따라 대학 등록금 반환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책정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회해야 하는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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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이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 여부
답변일2020.04.13

관련 규정은 없으나 등록금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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