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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11.08 조회수502

1.사실관계

- 노조에서 사측 대상으로 노무 진정 접수

(진정 내용: 노사협의회 미개최, 취업규칙 미게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 미이행, 변경된 취업규칙 미신고)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재 대학의 고문 노무사에 노무 자문 요청

- 노무법인은 별건 자문수임료를 책정 및 노무 자문 진행 중

해당 대학 노조는 이번 진정 건에 대한 자문용역비 학교회계 책정의 문제 제기

2.질의사항

- 노무 자문 용역비 예산책정 문제성 여부

본건의 노무 자문용역비는 통상적인 유지보수(연 단위 계약)외 특정 진정 사건에 대한 노무 수임으로 학교회계 예산 책정 및 지출 가능 여부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에 의거, 노무 자문용역의 예산책정이나 지출이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 여부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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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1.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에 집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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