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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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을 통한 연구우수업적 상금 지급 문의
작성일2024.11.08
조회수454
1.사실관계
- 기부자가 기부금으로 연구우수업적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연구우수업적 상금의 수여자가 수료생인 경우.
- 이전의 교비회계 관련 상담내용(이미지 첨부)에서 졸업생 또는 외부인에게는 집행이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함.
2.질의사항
- 기부자의 의도로 기부금 재원으로 연구우수업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이 상금의 수여자가 지급 시점에 대학원 수료생인 경우 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 대상자가 '등록 수료생'일 경우 가능할까요?
- 대상자가 '미등록 수료생'인 경우도 가능할까요?
3.관계법령
- 첨부파일
기부금을 통한 연구우수업적 상금 지급 문의
답변일2024.11.22
기 안내된 바와 같이 학교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을 수혜자로 하여야 하며 만약 외부 인원에게 지출되는 경우(ex. 위원회 수당 등)가 있다면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 관련한 경비여야 할 것입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또한, 기부금 및 외부재원(지원금 등)을 기탁의도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하는 경우에도 일부 외부 인원에게 상품 및 수당 성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학교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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