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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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관련 자료 [교비회계]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2024.4.12)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법인 정관에 따라 교원 및 직원을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법인에서 각 기관(대학, 중고등학교 등)의 미달 고용인원을 안분하여 각 기관에서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에 지급하고, 법인에서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에서도 미달인원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다면 법인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대로 교비회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중 어디에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유선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공유하는게 좋지않을까 싶어서 질의요청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 30일 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한 교육자료에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회계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집행할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라고 교육을 들었는데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면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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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질의 상 명시된 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구 상 '사업주'는 각급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으로 해석되는 판례(2012.3.29. 2010헌바432)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학교법인에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사이트 내 타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부 별도의 지침 또는 안내가 배포되기 전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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