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2172 |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1758 |
| 3 | 홍보 확인용 신문 구독료 계정과목 | 2025-01-17 | 1725 |
| 4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1717 |
| 5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 2025-01-16 | 1640 |
교비회계지정기부금 기부자가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여부 문의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법률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공익법인에 장학금을 기부 시 수혜자(장학생)를 지정하여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15.8.3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 재산상속46014-284 , 2001.03.16
[ 제 목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제공한 것 등이 시행시기별로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허가내용, 정관내용.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